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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08 오전 11:14:15
조회
863
제 목
◈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작성시 주의사항 안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국세청홈페이지(홈텍스)
공지사항 간편온라인 제출방법(579번)참고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코자 사원분들의 국세청 근로자 정보 등록을 1월 26일(금)까지 완료해드릴 예정입니다.
1월 26일(금) ~ 2월 5일(월)까지 위의 국세청홈페이지(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소득공제 신고서류를 간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일(금) 이전에는 정보등록 전이라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가 안돼요~

사이트 내 자료외의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있을시 02월05일까지 HR트러스트 본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 1210호 우편번호:06132)로 등기우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6가지 ***
1.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2.보청기.휠체어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3.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4.취학전아동의 학원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5.종교단체 기부금
6.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등


각 근무처별 급여일자에 따라 2월 또는 3월 귀속분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환수분이 반영됩니다.


1. 2017년 귀속 근로자 안내문
(1) 근로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근로자들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 혹은 조회해서 2월5일까지 제출바람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회계(인사)팀에서 파악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참고로 소득금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관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면 확인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3대만 표시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조부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한 서류 제출(부양가족 제출분 포함)
-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서류 제출방법은 별첨 자료 참고하고 국세청 자료는 1월 20일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월 21일부터 가급적으로 출력하길 바람.
- 부양가족 서류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동의부터 받고 자료를 조회하면 부양가족 제출분도 함께 제출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제출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참고로 소득요건을 충족(연령요건은 상관없고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도 상관없음)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길 바람.
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제출
- 안경구입비, 취학전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기부금 영수증,
월세관련 계약서 등
④ 주택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경우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25.7평 이하)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첨부하는 근로자 확인사항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길 바람.

(2)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임)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지급자로부터 소득 지급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인사·회계팀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① 배우자 :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② 직계존속 : 1957. 12. 31 이전(만 60세) 출생자
③ 직계비속 : 1997. 1. 1 이후(만 20세) 출생자
④ 형제자매 : 만 60세 혹은 만 20세
⑤ 기타사항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 장애인은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소득금액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하므로 관련
∙ 장애인 증명서 제출, 단,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중풍․만성 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환자․인공호흡기 등의 중증환자인 경우에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사위나 며느리도 장애인으로써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 이하이면 공제가능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만 하고 만약 일시퇴거한 경우라면 증빙서류(요양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2017.12.31이 판단기준일이지만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라면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전일자로 판단함
- 직계비속에는 입양자가 포함되며, 기초수급권자와 위탁아동(18세미만(2000.1.1.이후 출생)으로써 6개월 이상 양육)도 공제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를, 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일용직의 경우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함. 따라서 나이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단, 일용직근로자인지 혹은 일반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공제시 주의를 요함.

(3)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관련 사항

기본공제자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
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1947.12.31 이전 출생) 이상인 직계존속
⇒ 1인당 100만원 공제
②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당 200만원 공제
③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세대주인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의 소득유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 연 50만원 공제
④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
⑥ 기타사항
-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소득공제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한보모소득공제만 적용함.

(4) 물적공제 중 연금보험료 관련 사항

① 국민연금보험료(직장가입자분 외 지역가입자 분도 공제가능)
②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5)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공제
①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별도 제출할 자료 없음

2) 주택자금 공제 ⇒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가능
① 주택마련저축 : 아래 유의사항 참조
㉠ 2017.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연도중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해야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2018.2월말까지(2017.12.31.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 출력가능함) 제출되어야 함에 유의함. 단, 2016.12.31.이전 가입되어 무주택확인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청약저축은 연간 불입액 12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불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5년 가입자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2014.12.31.까지 가입자는 2017년까지 연간 불입액 12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함.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해야하고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 임차⇒ 건축물대장 등 확인 요망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 입주일(혹은 전입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만 함. 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 받는 경우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입주일(혹은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1. 2010.1.1.부터 2012.2.27.까지 차입분은 3.7%, 2012.2.28.부터 2013.2.22.까지 차입분
은4.0%,2013.2.23.부터2014.3.13.까지차입분은3.4%,2014.3.14.부터 2015.3.12.까지 차입분은 2.9%, 2015.3.13.부터 2016.3.15.까지 차입분은 2.5%, 2016.3.16.부터 2017.3.9.까지 차입분은 1.8%, 2017. 3. 10.이후 차입분은 1.6%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함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첨부하는 근로자 확인사항 요건충족여부 확인요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연도말 1주택만 소유해야함에 유의.
㉡ 대출기간이 15년 이상(2003.12.31. 이전 차입분은 10년 이상, 2015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방식으로 차입하는 경우 포함)이고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만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상환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불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6) 물적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관련사항

1) 개인연금저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2)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출자․투자액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직접 제출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①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지출분도 공제가능(연령요건은 상관없음)
② 형제․자매 지출분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불가능
③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한 사설학원 교육비 지출액,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 그리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4)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직접 제출

(7) 세액공제 관련사항

1) 연금계좌(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임)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2) 보험료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 제출 가능
① 보장성 보험만 공제가능
②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보험료 지출분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가능, 단,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납부자여야 함
3) 의료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서류 제출 가능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분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가능. 단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불가능함.
②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포함)와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처방받은 의료기기의 구입·임차 비용 그리고 보청기 구입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영수증 제출 바람
③ 부양가족의 난임시술비의 경우 근로자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와 의료비가 별도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된다면 직접 분류해서 알려줘야지만 의료비 전액 공제에 반영됨에 유의바람. 참고로 본인 난임시술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음.
4)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서류 제출 가능
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분은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능(연령요건 상관없음)
②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 지출분은 공제 불가능.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③ 사설학원교육비는 취학전아동(2009.1.1.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함. 단, 2017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2010년 출생아동의 경우 2017년 1월과 2월분 공제가능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공제가능
④ 장애인특수교육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상관없이 공제가능.
⑤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
⑥ 장학금 및 회사지원 학자금(비과세)은 공제 불가능
⑦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배우자쪽 포함)도 소득요건 충족시 공제가능
⑧ 2017년부터는 현장체험학습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도 공제가능
⑨ 국외유학비인 경우 납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가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불가함.
⑩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수학영행비, 기숙사비, 실기실습비, 논문심사료, 어학연수비와 수시모집에 따른 대학교 등록금 선납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기부금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제출
① 소득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능(연령요건 상관없음)
②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가능
③ 기부금 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제출 요망
④ 종교단체기부금은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문
화체육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설립
허가증)과 해당 개별종교단체가 해당 종교의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에 소속단체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를 상급 소속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야지만 공제가능. 참고로 개별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함

6) 월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개별 서류 제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과 ㉡ 항목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③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④ 월세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 제출
⑤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고시원에 대한
월세지급액도 공제가능함
⑥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공제가능하며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이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함에 유의 해야함. 참고로 2017년 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하고 지출한 월세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음.